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정치 활동 (문단 편집) ==== 입양아 관련 발언 논란 [anchor(입양 아동)] ====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대목은 다름아닌 '입양아 파양/교환 발언'으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은 부분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90567|#]].[* 다만 링크 기사는 비판적인 의견 뿐만 아니라 ‘일베(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언론이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입양 기관이 부모들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정상 아니냐” “입양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이 괜히 숙려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위 발언에 대해 [[안철수]]는 "아이를 교환한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라는 등 날 선 비판을 가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9&aid=0002461356|#]], [[나경원]]은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이를 '심각한 실언' 이라 평가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333086|#]]. [[유승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통령이 모독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으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58476|#]], [[원희룡]] 역시 "제정신인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며 "[* 아동학대의 0.5%만이 입양 부모들에 의해 발생한다. 즉, 입양 자체를 없애더라도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는다.]이걸 해명하는 보좌진들도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33130|#]], 그 외에도 [[김미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316705|#]][* 특히 김미애 의원은 입양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에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7&aid=0000829169|#]] , [[허은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85372|#]], [[주호영]][[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459|#]] 등 야권 인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 한부모·아동단체들 역시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56753|#]], 특히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대한 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831749|#]].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여성단체 등 39개 시민단체는 "국민들은 이런 발언 앞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52개 시민단체가 모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보낸 공개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니?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 학대 원인을 입양제도에서 찾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며 "수많은 입양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고, 입양 아동들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일이 손쉬워지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고 개탄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우리는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이 정녕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정인이를 죽인 살인범에게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녕 그렇게 했으면 정인이도 살았고 '잘 맞게' 입양된 아이도 살아 남았을까?"라고 물은 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을 취소하길 요구한다"고 요구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531|#]][* 무엇보다 입양 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양부모가 ‘너 이러면 도로 돌려보낸다?’는 무언의 협박하는 일이 불가능할까?] 상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전 결연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출한 입양 허가 신청서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전제하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81459001&code=910100|#]]. [[청와대]] 측에서는 [[강민석(정치인)|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이라며 해명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파양하자는 게 전혀 아님을 밝힌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56753|#]],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253.html|#]]. 그러나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재반박하며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라고 청와대의 해명도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2149397|#]]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인데 자칫 입양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573053|#]]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들도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아동학대 문제에 왜 사전위탁을 운운하느냐'며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입양 제도가 아닌 아동학대 문제라고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54611|#]]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어떤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과 쉼터의 확충, 문제를 전담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증원,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의 정립 등 아동학대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811010771161|#1]][[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6XKW5|#2]][[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97177|#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